법령 공업배치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3누73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197;공1986.3.1.(771),38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2년
2. 광주고법 1982. 4. 27.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3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|
|
로그인 |